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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서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추행 해당성 다퉈 → 그 부분 무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형사 1심(국민참여재판)
의뢰인 지위피고인
쟁점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강제추행 부분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13세 미만 강제추행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아동학대 부분은 유죄,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아동학대 혐의와,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체벌은 훈육 목적이었고, 신체 접촉은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범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은 배심원 재판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되,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접촉의 경위와 모습, 장소가 공개된 곳이었다는 점 등을 배심원과 재판부가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행위의 모습, 장소의 공개성,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과 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행위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3세 미만 강제추행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은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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