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공동피고인 중 1명) |
| 쟁점 | 2명 이상이 합동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상황에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로는 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특수강제추행 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시기 | 2024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합동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2명 이상이 합동해 강제추행하면 특수강제추행으로 징역 5년 이상에 처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유죄가 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추행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공동피고인 중 1명을 변호했습니다.
- 의뢰인의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상황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의문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에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와,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약 1년간의 심리 동안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인데,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낸 다른 증거만으로는 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특수강제추행 부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하나하나 따진 것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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