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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고인: 업무 처리 잘못을 이유로 사기 고소·기소되었으나 기망행위가 없다고 다퉈 → 무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의뢰인 지위피고인
쟁점업무비를 받고 업무를 처리해 준 피고인이 처음부터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시기202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특정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고 업무비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동안 별문제 없이 거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에 세금 문제가 생기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사기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이 사건은 김미정 변호사가 직접 변호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아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고소인은 기망당했다고 진술하면서 큰 손해를 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도 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이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 줄 관계인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냈습니다.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면밀한 심리 끝에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의뢰인은 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법정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인 확인서로 하나씩 탄핵한 것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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