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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공판 단계 선임): 수사기관 자백한 성착취물 소지·시청 → 자백 외 증거 없다고 다퉈 무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울산지방법원
의뢰인 지위피고인(공판 단계부터 선임)
쟁점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자백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기202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인 영상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트가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곳으로 드러나면서 구매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는 말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 자백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소지·시청)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죄는 징역 1년 이상으로만 처벌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공판 단계부터 변호를 맡았습니다.

  •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자백 말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자백하게 된 경위도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착취물 시청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증거 인부 절차에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자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신문을 신청했고, 의뢰인은 차분하게 신문에 응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도 무죄가 된 경우이지만, 경찰 단계에서 섣불리 자백한 뒤 나중에 번복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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