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공판 단계부터 선임) |
| 쟁점 |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자백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시기 | 2025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인 영상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트가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곳으로 드러나면서 구매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는 말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 자백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소지·시청)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죄는 징역 1년 이상으로만 처벌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공판 단계부터 변호를 맡았습니다.
-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자백 말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자백하게 된 경위도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착취물 시청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증거 인부 절차에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자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신문을 신청했고, 의뢰인은 차분하게 신문에 응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도 무죄가 된 경우이지만, 경찰 단계에서 섣불리 자백한 뒤 나중에 번복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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