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항소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 선임) |
| 쟁점 | 혐의를 모두 인정한 초범이었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
| 시기 | 2026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선고일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을 김미정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동안 울산 밖의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 2주에 한 번씩 직접 접견하며 의뢰인과 항소이유를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1심에서 내지 못했던 여러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약 4개월의 수용 생활 끝에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없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새 양형 자료가 항소심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변호인이 자주 접견하며 준비를 함께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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