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형사 1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구속 중) |
| 쟁점 | 약 4개월째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조부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재판부는 신청 다음 날 아침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피고인은 석방되어 조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
| 시기 | 2026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4개월 전에 구속되어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부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세상을 떠났고, 가족이 김미정 변호사에게 사망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구체적인 사유가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시급한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나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장례 일정에 맞추려면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사망진단서, 부고장, 가족관계증명서를 곧바로 갖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모두 피고인을 풀어 주는 제도이지만 요건과 효과가 달라, 사유에 맞는 절차를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신청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조부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에는 주거 제한과 귀가 시간 제한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조건을 어기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조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빠르게 갖춘 것이 신속한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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