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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딥페이크 대화방 운영자 혐의는 다투고 허위영상물 소지는 인정 → 운영자 혐의없음·소지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경찰·검찰 수사 단계
의뢰인 지위피의자
쟁점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지목되어 압수수색을 받은 피의자에게 운영자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한 허위영상물 소지 부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운영자라는 피의사실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고, 울산지방검찰청은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시기202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링크를 통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갔고, 이후 가끔 영상물을 보거나 내려받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지역 경찰청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왔는데, 영장에는 의뢰인이 그 대화방의 운영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한 사람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의뢰인은 소지와 시청은 했지만 운영자는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대화방 운영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 허위영상물 소지는 인정하기로 정리했습니다.
  • 경찰 피의자신문에 동석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해 사건을 빨리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송치 뒤에는 사건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경찰 조사 2주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운영자라는 피의사실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어 허위영상물 소지 부분만 송치되었습니다. 소지한 영상물 수가 많아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초기에 나눈 것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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