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경찰·검찰 수사 단계 |
| 의뢰인 지위 | 피의자 |
| 쟁점 |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지목되어 압수수색을 받은 피의자에게 운영자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한 허위영상물 소지 부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운영자라는 피의사실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고, 울산지방검찰청은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 시기 | 2026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링크를 통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갔고, 이후 가끔 영상물을 보거나 내려받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지역 경찰청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왔는데, 영장에는 의뢰인이 그 대화방의 운영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한 사람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의뢰인은 소지와 시청은 했지만 운영자는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대화방 운영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 허위영상물 소지는 인정하기로 정리했습니다.
- 경찰 피의자신문에 동석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해 사건을 빨리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송치 뒤에는 사건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경찰 조사 2주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운영자라는 피의사실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어 허위영상물 소지 부분만 송치되었습니다. 소지한 영상물 수가 많아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초기에 나눈 것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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