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피고인(기소 후 선임): 13세 미만 강제추행 일부 행위는 자백 외 증거 없다고 다퉈 → 일부 무죄·집행유예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형사 1심
의뢰인 지위피고인(기소 이후 선임)
쟁점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뿐이라는 점과 추행의 고의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기202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 두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한 부위는 만진 적이 없고, 다른 접촉은 추행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어서, 무턱대고 부인했다가 유죄가 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신중하게 가려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기소 이후 사건을 맡아 증거기록을 열 번 넘게 검토했습니다.

  • 의뢰인이 부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수사 단계의 자백만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하고, 그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신고 과정에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뢰인이 부인한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만 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기소되어 검찰 단계의 자백 취지 진술서가 증거로 쓰였고, 그 부분은 유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