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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공판 단계 선임): 13세 미만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고의 다퉈 → 일부 범죄사실 무죄·집행유예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형사 1심
의뢰인 지위피고인(공판 단계부터 선임)
쟁점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범죄사실에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기202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주변의 개입으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어, 진술의 일관성·구체성·명확성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공판 단계부터 변호를 맡아 기록을 검토했고, 의뢰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장소의 당시 상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그 전까지 의뢰인과 피해 아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당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범죄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결론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로 고의 문제를 다툰 것이 일부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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