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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스토킹처벌법위반 송치 →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울산지방검찰청(수사 단계)
의뢰인 지위피의자(검거 직후 선임)
쟁점미성년자들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해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송치된 초범 피의자가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울산지방검찰청은 송치 약 3개월 뒤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시기202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미성년자들을 뒤따라가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의뢰인을 특정했습니다. 검거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곧바로 김미정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과 스토킹처벌법위반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장래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했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랐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사건이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자마자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사건이 길어지면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사정을 검찰에 솔직하게 알렸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 등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울산지방검찰청은 송치 약 3개월 뒤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송치 직후의 의견서와 양형 자료, 피해 회복 노력이 검찰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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