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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임상병리사·병원 운영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 선고유예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형사 1심(정식재판)
의뢰인 지위피고인 2명(임상병리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쟁점방사선사가 일찍 퇴근한 날 임상병리사가 엑스레이 촬영 버튼을 한 차례 누른 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으로 병원이 15일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시기2025년

사건 개요

의뢰인 중 한 명은 병원의 임상병리사이고, 다른 한 명은 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병원에는 방사선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방사선사가 개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퇴근했고 그사이 임상병리사가 엑스레이 촬영 버튼을 한 차례 누른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방사선사의 업무를 한 것이 되어, 임상병리사에게는 벌금 50만 원,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본 의사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 벌금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원문에 따르면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으로 병원 문을 닫아야 했고,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처분을 감경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혐의가 명백해 무죄를 다툴 사안은 아니었으므로, 병원이 15일간 문을 닫으면 직원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살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 병원이 문을 연 때부터 계속 방사선사가 근무해 왔다는 소명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자체보다 그에 이어지는 행정처분이 의뢰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었고, 그 점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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