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형사 공판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 |
| 쟁점 | 술에 취해 팔짱을 끼고 잠든 상태에서 팔이 풀리며 옆 좌석 승객의 허벅지에 손이 닿은 것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시기 | 2022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채 좌석버스에 탔고, 팔짱을 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옆 좌석에 다른 승객이 앉았는데, 잠든 의뢰인의 팔짱이 풀리면서 손이 그 승객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승객이 항의하자 의뢰인은 취한 상태에서 사과했지만, 승객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팔이 풀리며 손이 닿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추행할 생각으로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자 신고한 승객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고, 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했습니다.
- 누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 승객이 앉을 때 의뢰인이 자고 있었는지, 팔짱을 끼고 있었는지
- 의뢰인이 얼마나 취해 보였는지
- 손이 닿은 느낌이었는지, 주무르는 느낌이었는지
- 일부러 만졌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결과와 의미
증인은 의뢰인이 창가 자리에서 술에 취해 팔짱을 끼고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 자신이 앉았으며, 손이 허벅지를 주무른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짱이 풀리며 의도치 않게 손이 닿았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고,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 고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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