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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버스에서 잠든 사이 손이 닿아 기소된 강제추행 → 고의 부정으로 무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형사 공판
의뢰인 지위피고인
쟁점술에 취해 팔짱을 끼고 잠든 상태에서 팔이 풀리며 옆 좌석 승객의 허벅지에 손이 닿은 것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기202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채 좌석버스에 탔고, 팔짱을 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옆 좌석에 다른 승객이 앉았는데, 잠든 의뢰인의 팔짱이 풀리면서 손이 그 승객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승객이 항의하자 의뢰인은 취한 상태에서 사과했지만, 승객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팔이 풀리며 손이 닿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추행할 생각으로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자 신고한 승객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고, 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했습니다.

  • 누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 승객이 앉을 때 의뢰인이 자고 있었는지, 팔짱을 끼고 있었는지
  • 의뢰인이 얼마나 취해 보였는지
  • 손이 닿은 느낌이었는지, 주무르는 느낌이었는지
  • 일부러 만졌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결과와 의미

증인은 의뢰인이 창가 자리에서 술에 취해 팔짱을 끼고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 자신이 앉았으며, 손이 허벅지를 주무른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짱이 풀리며 의도치 않게 손이 닿았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고,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 고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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