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형사 항소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선임) |
| 쟁점 | 오랜 기간 세 들어 살며 가깝게 지내던 집주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자체는 인정한 사건입니다. |
| 결과 | 항소심은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
| 시기 | 2022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주택에서 20년 넘게 세 들어 살면서 집주인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더운 날에는 집주인 집에 에어컨 바람을 쐬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 집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았고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강제추행은 인정하고 주거침입 부분을 다퉜지만,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범행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며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처음 형사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변호사는 항소심 변호를 맡아 강제추행은 인정하되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르면 주거침입 여부는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 행위의 모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두 사람의 오랜 관계와 실제로 집에 들어간 모습에 비추어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처음부터 추행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김미정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변론했고, 항소심은 사무소에서 김석호·김미정 변호사가 함께 맡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판단이어서 판결문에 별도의 무죄 설시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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