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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퓨처넷 상위 회원): 운영진과 공모한 유사수신행위 혐의 → 1심 무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형사 1심
의뢰인 지위피고인(퓨처넷 상위 회원 중 일부)
쟁점하위 회원들로부터 광고팩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상위 회원들이 운영진과 공모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1심은 변호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시기2024년

사건 개요

퓨처넷은 광고를 보기만 해도 수익금을 준다며 회원들에게 광고팩 구입비 명목의 돈을 걷은 업체로, 원문은 피해 금액이 4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합니다. 50달러짜리 광고팩을 사서 매일 광고 10개를 보면 60달러를 준다는 식이었지만, 설립자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제 존재도 확인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국내 책임자는 이미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위 회원들도 다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퓨처넷 상위 회원으로, 하위 회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변호사는 같은 유형으로 기소된 상위 회원 중 일부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하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퓨처넷 운영진과 공모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들어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하위 회원들은 퓨처넷 계정을 통해 수익금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직접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들도 하위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 지인 명의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중간 단계 모집원에 불과했고, 운영의 핵심 인물들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보다 운영진과의 공모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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