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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물건을 훼손하던 사람을 제지하다 생긴 폭행 혐의 → 정식재판에서 무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형사 1심(정식재판)
의뢰인 지위피고인(폭행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쟁점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와 물건을 찢던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생긴 신체 접촉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의 증거로는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기2025년

사건 개요

피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와 의뢰인 소유의 물품을 손으로 찢어 훼손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말리며 나가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은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죄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상대방은 의뢰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세 차례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 의뢰인은 물건을 훼손하는 상대방을 말리고 나가 달라고 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손이 팔에 스쳤을 수는 있어도 일부러 밀친 일은 없다고 다퉜습니다.
  •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상대방이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이 왜 치냐고 하자 의뢰인이 곧바로 언제 쳤냐고 부인하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상대방이 같은 날 의뢰인의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어 믿을 만하다고 보았고, 동영상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장면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의 재물손괴 약식명령 확정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신체 접촉은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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