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민사·채권 |
|---|---|
| 법원 | 민사소송 |
| 의뢰인 지위 | 원고(사고 피해자) |
| 쟁점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장 시설에서 야간에 노출된 배관에 걸려 넘어져 한쪽 눈 시력을 잃은 사고에서, 영조물 관리상 하자와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비율이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해 117,754,303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
| 시기 | 2025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장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어두운 시설 안을 걸어 나오다가 바닥에 노출된 배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철제 덮개의 날카로운 부분에 얼굴을 부딪혀 크게 다쳤고,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배관 공사를 도급업체에 맡겼으니 책임이 없고, 원고가 어두운 곳에서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도 신체감정 결과인 24%를 적용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책임을 근거로, 통행이 잦은 곳의 배관과 철제 덮개에 표지판이나 경고등 같은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일실수입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기준(노동능력상실률 50%)으로, 향후 치료비는 흉터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는 신체감정 결과로, 기왕 치료비와 위자료는 각각의 근거 자료로 항목을 나눠 청구했습니다. 최종 청구액은 324,879,155원이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안전조치가 없었고 사고 후 피고가 곧바로 보수한 점 등을 들어 영조물 관리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공사 중임을 알면서도 야간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 결과인 24%를 적용해 일실수입을 155,111,030원으로 보았고, 향후 치료비는 현재 가치로 환산한 2,046,440원, 위자료는 청구한 1,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금 270만 원을 공제한 최종 인정액은 117,754,303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설 하자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 결과가 기준이 되었고 피해자 과실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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