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민사·채권 |
|---|---|
| 법원 | 민사 항소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동업 상대방) |
| 쟁점 | 구두로 지분과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약정 출자금 중 일부만 낸 동업자가 그만두며 정산을 청구했는데, 정산 기준을 실제 출자 비율로 볼지 손익분배비율로 볼지, 미출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687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약 3,78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시기 | 2025년 |
사건 개요
친구 사이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의류매장을 함께 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지분과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 지분의 절반을 사는 방식이었는데, 원고는 세 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자 원고는 그만두겠다고 했고 피고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은 재산의 절반을 정산해 달라며 약 3,000만 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가게 가치를 부풀려 속였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변호사는 피고 측을 맡았습니다.
- 원고가 50% 지분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7,000만 원만 냈으므로 남은 1억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고, 정산금과 상계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예비적으로, 실제 납입액만큼만 지분을 인정한다면 원고가 그동안 50% 비율로 받아 간 수익 중 초과분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1심이 원고의 몫을 실제 출자 비율(19.44%)로 계산해 피고가 약 687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은 원고의 통보를 조합 해산이 아니라 원고 한 사람의 탈퇴로 보았습니다. 탈퇴 정산은 원칙적으로 손익분배비율(5:5)로 하고, 탈퇴 당시 재산에는 원고의 미출자금 1억 1,000만 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된다고 보아 잔여재산을 약 1억 4,436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절반인 약 7,218만 원을 원고 몫으로 본 뒤 미출자금 채권과 상계해, 원고가 피고에게 약 3,78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만두는 것을 해산으로 볼지 탈퇴로 볼지, 그리고 미출자금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