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민사·채권 |
|---|---|
| 법원 | 민사 항소심 |
| 의뢰인 지위 | 원고(학원 운영자) |
| 쟁점 | 지역 온라인 카페에 학원 이름과 위치를 밝히며 아동학대와 방치가 있었다는 글을 올린 학부모가, 공익 목적이었고 일부는 사실이라며 책임을 다퉜습니다. |
| 결과 | 1심은 위자료 9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감액할 사유가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 시기 | 2025년 |
사건 개요
학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주의를 주려고 손등을 두드린 일이 있었고, 학부모인 피고가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교사의 행동은 경미한 접촉이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상담위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지역 맘카페에 학원 이름과 위치를 드러내며 원장이 폭력을 묵인했고 아이를 80분간 혼자 두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지역에 퍼졌고, 원생이 56명에서 40명대로 줄었습니다. 피고는 실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공익 목적의 글이고 손등을 때린 일은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 아이를 80분간 혼자 두었다는 부분이 피고의 형사재판에서 허위로 확정되어 피고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 경미한 손등 접촉을 원장이 방치한 폭력처럼 꾸며 학원 전체를 아동학대 장소로 왜곡했다는 점, 실명과 위치 공개로 글이 퍼져 원생이 줄고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허위로 드러난 방치 부분과 손등을 때린 사실을 함께 적어 학원 전반에서 폭력과 방치가 반복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공익적 문제 제기가 아닌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글의 파급력과 원생 감소 등을 종합해 1심은 위자료 9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이를 줄일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허위로 확정된 내용이 민사 손해배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