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민사·채권 |
|---|---|
| 법원 | 행정소송 |
| 의뢰인 지위 | 원고(요양원 운영자) |
| 쟁점 | 입소자의 피부 질환(옴)을 늦게 진단한 것이 노인의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 곧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아 구청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2020년 입소자에게 옴이 발병했고, 입소자의 보호자가 이를 방임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요양원이 노인의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은 옴과 비슷한 증상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피부과 외래 진료를 받게 하지 않고 촉탁의의 간단한 육안 진단에만 의존한 것은 방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변호사는 요양원 측 소송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 촉탁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했지만 옴을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이 없었고, 요양원은 그 진료 결과에 따라 피부염으로 보고 치료와 관리를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질환을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과 의도적이고 중대한 방임은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보호자와 소통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래 진료가 쉽지 않았던 현실적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설령 조기 진단을 못 했더라도 업무정지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촉탁의가 정기 진료에서 옴으로 진단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요양원이 진료에 따라 연고를 발라 주고 목욕과 환복 등 기본적 보호를 했으므로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촉탁의 진료 기록과 요양원의 실제 관리 기록이 단순한 발견 지연과 방임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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