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민사·채권 |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의뢰인 지위 | 피고(공사 발주인) |
| 쟁점 | 방수공사를 마친 원고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서상 도장공사와 방수공사를 합친 대금 400만 원을 피고가 이미 지급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피고가 이미 4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 시기 | 2026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방수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마친 뒤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이 주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계약할 때 정한 공사대금을 이미 다 지급했으므로 더 줄 돈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처음 맺은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 당시 정한 공사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었고 그 밖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고령이었고 원고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당사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대리인이 따로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울산지방법원은 계약서를 보면 원고와 피고가 도장공사와 방수공사를 합해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미 4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2026년 7월 이 판결문을 받았고, 울산지방법원은 그해 10월 홈페이지에 이 판결을 ’읽기 쉬운(이지리드) 판결’로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공사 범위와 대금, 실제 지급 내역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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