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민사·채권 |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의뢰인 지위 | 피고 |
| 쟁점 | 원고가 약정금이라며 청구한 돈이 이미 변제가 끝난 채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시기 | 2026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애 처음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의뢰인은 말이 안 되는 소송이라며 억울해하면서도 재판부가 자기 말을 믿어 주지 않을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의뢰인은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뒤 사무소를 찾아와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서와 이체 내역을 살펴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은 이미 모두 변제된 채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차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 청구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주장을 간명하게 설명하면서, 이체 내역 등으로 변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 원고 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측 서면을 받은 뒤 의미 있는 반박 서면을 더 내지 않았습니다. 첫 기일에 재판부가 석명을 구해 두 번째 기일이 열렸지만, 서면 공방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두 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울산지방법원은 한 달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 대응하느라 변호사 보수를 지출해야 했지만,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체 내역 같은 기본 자료로 변제 사실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 빠른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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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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