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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수용 토지 소유자): 인근 개발이익이 빠진 수용보상금 → 재감정으로 이의재결보다 약 1,000만 원 증액 화해권고 확정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민사·채권
법원행정소송(보상금 증액 청구)
의뢰인 지위원고(수용된 토지 소유자)
쟁점도로 부지로 수용된 과수원의 보상금에 인근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법원 재감정 결과 이의재결보다 1,000만 원 상당 증액되었고, 증액분과 감정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기2019년

사건 개요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과수원이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보상금 협의가 되지 않자 행정청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감정가액대로 보상금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두 번의 시가 감정을 거쳐 그 평균 가액으로 보상금을 3,000만 원 늘리는 이의재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도 받아들일 수 없어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 수용 당시 토지 인근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그 개발이익이 보상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보상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182 판결은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포함해 평가해야 하고, 그 개발이익이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법원에 다시 시가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 감정 결과 보상금이 이의재결보다 1,000만 원 상당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른 증액분과 감정에 든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도로사업과 무관한 인근 개발사업의 영향이 감정에 반영되었는지가 증액 여부를 갈랐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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