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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주짓수 초보 관원): 흰띠 금지기술로 인한 무릎 부상 입증 → 관장·상대방 상대 9,400만 원 승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민사·채권
법원민사소송
의뢰인 지위원고(체육관 등록 3일째 관원)
쟁점주짓수 스파링 중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대퇴골 골절을 입었는데, 규칙을 지킨 스파링 중의 부상인지, 초보자에게 금지된 기술로 인한 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체육관 관장과 스파링 상대방 모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9,400만 원 지급 판결을 했습니다.
시기2024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짓수 체육관에 등록한 지 3일째 되는 날 스파링을 하다가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대퇴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스파링 상대방도 등록한 지 2주 정도 된 초보 관원이었습니다.

소송 전에 체육관이 가입한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배상액을 협의했지만, 보험사가 유사 사례가 많지 않아 금액을 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결렬되었습니다. 보험사가 판결이 나오면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반칙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 자세를 잡다가(셀프 가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 관장에게는 관원 지도·감독·보호 의무 위반을, 스파링 상대방에게는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 상대방이 흰띠에게 금지되는 점핑 가드 기술을 써서 무릎에 체중이 한꺼번에 실렸다는 점을, 다음 날 병원 진료기록(상대방 체중이 실려 다쳤다는 기재)과 상대방이 점핑 가드를 했고 반칙이었다고 인정한 통화 녹취로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들이 제출한 사고 시연 영상에 대해서는 그 동작으로는 십자인대 파열과 골절 같은 상해가 생길 수 없다는 점을 주짓수 동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소송 중 신체감정에서 무릎에 영구 장해가 남는다는 결과가 나와 청구액을 늘렸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금지 기술인 점핑 가드로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관장과 상대방 모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9,4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운동 중 부상은 규칙을 지킨 경기 중에 생긴 것이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부상이 어떤 동작으로 생겼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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