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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법인): 대출용 계약서를 근거로 한 공사대금 2억 9,900만 원 청구 → 인영 감정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민사·채권
법원민사소송
의뢰인 지위피고(법인)
쟁점원고가 8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근거로 미지급 공사대금 2억 9,9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실제 최종 계약이 5억 5,100만 원짜리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5억 5,100만 원 계약서를 원고가 작성한 것이 맞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시기2024년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모두 법인입니다. 원고는 고철 파쇄기를 사들여 피고 공장에 설치하는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서상 총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 중 5억 5,100만 원만 받았으니 나머지 2억 9,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8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원고가 기계 매수인이고 피고가 원고와 설치 공사계약을 맺은 것처럼 되어 있었고, 피고가 받은 은행 대출금이 원고 쪽으로 직접 송금되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변호사는 피고 측을 맡았습니다.

  • 기계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이고 원고는 기계를 옮겨 설치하는 일만 맡기로 했으며, 원고 대표이사 개인이 설치 마진과 세금 명목으로 7,500만 원만 받기로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8억 5,000만 원짜리 계약서는 은행 대출을 위해 만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5억 5,100만 원짜리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며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원고가 5억 5,100만 원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자 인영 감정을 진행했고, 감정 결과 원고의 도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5억 5,1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원고가 작성한 것이 맞고, 원고 주장보다 피고 주장이 더 믿을 만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분쟁과 관련해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차용금 청구 사건에서도 피고 측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같은 거래에 계약서가 여러 장 있는 사건에서는, 어느 계약서가 최종 합의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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